법의 정당함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에게 흔히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법을 따를 것을 강요합니다. 악법도 법인 것은 맞고,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하고, 법을 고치지는 않고 법을 따르기만 강요한다면 그 사회엔 발전이 없습니다.
최근에 월드컵을 보다 보니, 축구에 얼마나 오심이 많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명백한 오심일지라도 경기가 끝난 후에 번복돼서 경기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FIFA는 대회 때마다 항상 있어왔던 오심 논란을 해결할 방법은 생각하질 않고,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며 오심을 따를 것만을 강요합니다. 심판 수를 충분히 늘리거나 전자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래서는 선수의 의욕을 떨어트리고 관전하는 재미도 반감시킬 뿐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어떤 집단이 발전하려면, 과거의 유산을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법입니다.
최근에 월드컵을 보다 보니, 축구에 얼마나 오심이 많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명백한 오심일지라도 경기가 끝난 후에 번복돼서 경기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FIFA는 대회 때마다 항상 있어왔던 오심 논란을 해결할 방법은 생각하질 않고,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며 오심을 따를 것만을 강요합니다. 심판 수를 충분히 늘리거나 전자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래서는 선수의 의욕을 떨어트리고 관전하는 재미도 반감시킬 뿐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어떤 집단이 발전하려면, 과거의 유산을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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